보통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인데요, 이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통해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개념부터 자격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관련 교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액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 제도는 정확히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이직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폐업,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퇴사 후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전 퇴직한 회사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과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신 후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신고, 구직 신청,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본인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실업 신고
-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업급여 설명회 교육 참여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이수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데 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지급액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지급 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다양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급여 지급은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에 교육(현장 집체교육 참석 또는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 2사 실업인정일부터는 본인의 수급자 유형에 맞게 수행한 재취업활동 내역을 실업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 또는 재취업활동 내역을 입력한 후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액수
근로자의 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1일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을 원식으로 하고 있으나 상한액 기준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일 평균 8시간을 근무했을 시 지급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단,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가야 하나요?
A : 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얼마 만에 지급되나요?
A :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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