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예산 모형

 [ 목차 ]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계획 예산

1.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ing)은 다가오는 해의 계획된 총비용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기관의 총 영역과 돈의 액수를 단순하게 목록화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예산체계로 이를 전개하는데 4단계를 거칩니다(Kettner, 2002). 첫 번째 단계는 품목별 예산의 표준화된 형태를 설계하고, 두 번째 단계로 공통적인 예산정의와 용어를 개발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네 번째 단계로 에산을 평가합니다.

품목별 예산의 형태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며, 각 품목들은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어 상호 독립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목적이나 이유에 의해서보다는 그 자체의 성격 별로 구분됩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품목예산안에서 설명되어야 하고 모든 예상되는 수입은 모든 지출의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품목별 예산의 장점은 일단 간편하고 비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범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한되고 고정되며 또한 할당된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출이 감시되도록 해 줍니다. 그러나 이 예산방법은 자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 세부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공급될 것인지를 명백히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예산이 부적절할 경우에만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결정하는 데 외부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는 품목들 사이에서 예상되는 지출규모와 비율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현재의 지출 수준보다 훨씬 적은 증액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창의성을 자극하고 수행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Lewiset al., 2001).

2.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이란 1913년 뉴욕시 리치몬드구에서 시도한 원가예산제(cost data budget)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능, 활동 및 사업 계획을 기초하여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조직에서 구입하는 물품, 용역보다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은 일반인들이 기관의 사업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행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금배정을 합리화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합니다. 행정 통제를 합리화시키며 실적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실적의 분석을 통하여 얻게 되는 자료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직접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관리에 있어서 계획과 통제를 내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도움을 줍니다.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으로는 업무측정 단위와 단위별 원가를 산출해 내는 것과 회계책임이 명백하지 못하여 충분한 공금관리확보가 곤란합니다. 또한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품목별 분류에 비하여 입법부의 엄격한 통제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기능의 통합을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며, 실제 운영에는 많은 난점이 있습니다.

3. 계획 예산

계획예산(planning budgeting)의 대표적 형태인 PPBS(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는 예산의 통제지향과 관리지향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계획지향 또는 기획 지향적 입장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계획예산의 3대 요소는 첫째 목표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PPBS에 의한 정부사업의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능률적이며 체계적으로 각종 대안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내리는 결정에 대한 미래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예산제도의 장점은 조직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여러 목표 가운데서 가장 긴급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의 분석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장기적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 신뢰도가 높으며 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편리합니다.

계획예산제도의 단점으로는 목표설정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및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므로 합리적 목표설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PPBS는 최고책임자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어 중앙집권화가 초래됩니다. 정량화 및 계량화의 어려움이 있어 달성되는 효과의 정량화가 곤란합니다. 또한 PPBS는 산출•효과의 계량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공공사업의 경우 대체로 계량화가 곤란하게 됩니다. PPBS는 과학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편성되므로 이사회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사들의 발언권이 제약을 받아 이사회의 위상이 저하됩니다. PPBS는 조직품목과 예산이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있어서 환산작업이 곤란하며 간접비의 배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